강경화 "美, 방위비협상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요구 없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란 미군의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항공모함 같은 무기를 한반도에 진출시킬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의 진위를 묻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2차 협의를 했지만 전략자산 전개 비용에 대해선 구체적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자산 비용 요구가 정말 없었냐'고 다시 묻자 "그 항목에 대한 요청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했다.

강 장관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외에 다른 이유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더 하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간극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이 현행 수준보다 대폭 증가한 수준임을 알수 있는 발언이다.

강 장관은 방위비를 한꺼번에 몇 배씩 올려달라는 요구는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취지를 미국 측에 강조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주장에 "그런 점을 협의에서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지난해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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