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총 6조 규모 예타면제 도로사업 연내 추진

[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 중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연내 사업 추진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이며 약 6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되었다. 나머지 ‘제2경춘국도’,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3건도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2020년 예산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이미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중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에 들어간다. 또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의 경우 10월 중으로 설계용역을 다시 발주한다,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20년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올해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제2경춘국도 등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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