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죽이기' 제동 걸리자...당·정·청 2025년 자사고·외고 '일반고 일괄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유도해 왔던 기존 방식 대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예 모든 자사고·특목고를 한 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14일 민주당과 교육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안을 검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 학교에 대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이 지난 6일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사고·특목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을 폈다. 올해 전국 42개 자사고 중 24곳이 시·도 교육청 평가를 받았고 이 중 10곳이 탈락했다. 내년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고 전환이 결정된 전국 10개 자사고는 ‘자사고 죽이기’라면 강력반발했고,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획안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 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일괄 전환’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진보 성향 교육감과 교육단체, 일부 여권 등에서는 단계적 전환이 아닌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근거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장관도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수·진보 교육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 "정권이 바뀌었다고 시행령을 고쳐 고교체제를 바꾸면 안 된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려면 법률에 명시해서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일괄전환이 대학 서열화 해소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선 "경쟁과 서열화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공기업 등 소수의 직장을 향한 경쟁에서 촉발되는 것이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없앤다고 입시경쟁과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로드맵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자사고, 외고, 국제고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재학교, 과학고에 관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소장은 "자사고는 내부적으로 지원자 미달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서는 일반고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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