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맞춤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필요해"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통신서비스 지출은 13만 7838원에서 13만 4107원으로 6%P 감소한 반면 통신장비 지출은 3만 1943원에서 3만 5223원으로 10%P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의 효과로 가계통신비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 지출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급등하여 삼성 갤럭시, 애플 등의 통신장비 단말기에 대한 국민들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통신서비스 요금 인하 정책이 통신장비 가격 상승을 상쇄했으나, 5G 상용화 이후 통신장비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끝없이 상승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대책 등 5G 맞춤형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가의 통신장비 출시는 수리비 상승을 동반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전파·통신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의 사업자가 통신장비를 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이상민 의원)

(자료=이상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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