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윤 변호사가 메크로 티켓 논란에 대한 처벌 방법을 제시했다.
10일 오전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이하 ‘철파엠’)에서는 DJ 김영철이 ‘특강쇼’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김영철과 현창윤 변호사는 메크로 티켓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창윤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창윤 변호사가 메크로 티켓 논란에 대한 처벌 방법을 제시했다. 사진=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보이는라디오 영상캡처 |
이어 “다만 우회적으로, 이런 인간들이 야구나 공연을 보려는 게 아니고 암표를 파는 거니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창윤은 “근데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업무를 방해한 것을 찾아야한다. 주최 측에서는 표를 팔아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철은 “온라인에서 웃돈을 주고 사는 것은 처벌이 있나”라고 물어봤다. 이에 현창윤은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주고 사는 건 처벌이 없다”고 답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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