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 ′분양가상한제·3기신도시′ 혈전 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대책을 놓고 여야간 격한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가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의 공세와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운 여당과 국토부의 수세가 관전 포인트다.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9년도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국토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3기신도시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하반기 부동산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정부의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무력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22일 만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대혼란에 빠트릴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가 지역구인 국토위 소속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와 일반분양이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3기신도시 정책도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의 3기신도시와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해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값 하락과 보상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 하남시가 지역구인 국토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신도시 정책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강남에,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한다"며 "직장은 서울인데 집만 주변 신도시에 지으면 누가 이사를 가겠냐"며 지금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3기신도시와 연계된 광역교통대책 시행을 촉구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기신도시 건설 계획과 상한제를 비롯해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으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상한제는 정부에서도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14주 연속 가격이 올랐다. 지난달 정부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값이 45주만에 보합 전환하며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상한제 시행으로 신축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청약 과열 양상이 재개되고 있다. 지난달 청약을 한 동작구 '이수역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은 총 89가구 모집에 1만8134명이 몰려 평균 204대 1의 경쟁률로 분양시장을 달궜다. 공급 감소 우려로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전세시장 마저 들썩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거취는 국토위 국정감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4선 도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총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던 김 장관은 최근 불출마설이 제기된 상태다. 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질의도 빠지질 않을 전망이다.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화두다. 최근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받은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하기로 하면서 1,2심 소송 중인 1100여명의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KTX와 SRT 승무 업무를 맡고 있는 코레일관광개발 노조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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