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무선국 불합격률 21.1%...통신업계 "5G 품질과 무관" 반박

5G(5세대) 무선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2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무선국이 구축되기 전에는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이 5%대에 불과했으나, 5G는 10개 중 2개의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5G 무선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10년 간 기술이 성숙된 LTE와 비교는 부적절하고, 실제 5G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검사"라고 반박했다. 또 "새롭게 변경된 불합격 기준을 적용하면 불합격률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20일 변재일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5G 무선국 준공검사(현장검사)를 받은 417국 무선국 중 88개 21.1%의 무선국이 불합격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실에 따르면 이 수치는 5G 무선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수치로서 5G 서비스 품질이 기존 LTE 등 다른 무선국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9월 기준 무선국 준공검사 불합격률은 5.8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5G 무선국의 불합격률은 이보다 약 4배 높은 21.1%에 이르렀다. 특히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지난해 9월 기준 1.11%였으나 5G 무선국 성능검사 불합격률은 5%에 달해 5G 무선국의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업계는 5G가 초기인 만큼 10년 동안 성숙된 LTE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우선 통계의 모수가 적고, 실제 성능과는 상관없는 건설 관련 부분 등이 문서 대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것인데 이는 실제 준공 과정에서 개선되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LGU+로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30.1%인 34개의 무선국이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SKT는 196개 무선국 중 17.9%인 35개 무선국이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했다. KT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은 108개의 무선국 중 19개 무선국이 불합격해 17.6%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현재 SKT와 KT는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5G 장비를 사용하고 LG유플러스는 3사와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불합격 사유에서 대조 부분은 무선설비의 공용화‧환경친화, 시설자, 설치장소의 부적합과 관련한 내용으로, 9일(오늘)부터 해당 검사 제도가 개정돼 모두 불합격 판정에서 제외됐다"며 "실제 성능 상 불합격된 부분은 1개 밖에 없다"고 했다.

무선국 준공검사는 기술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제반사항 이행을 확인하는 ‘대조검사’로 분류된다. 이 중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SKT로 전체 검사 무선국 196개 중 8.7%인 17개 무선국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이어 KT는 108개 무선국 중 3개 무선국(2.8%)이 성능검사에서 불합격했고, LGU+는 113개 무선국 중 성능검사 불합격 무선국은 1개(0.9%)에 그쳤다.

무선국 개설신고 때 제출한 서류와 실제 준공 상태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조검사에서는 LGU+가 가장 많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검사 대상 무선국 113개 중 29.2%인 33개 무선국이 불합격했다. KT는 108개 무선국 중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한 무선국이 16개(14.8%)로 확인됐고, SKT은 196개 무선국 중 18개(9.2%) 무선국이 대조검사에서 불합격했다.

변재일의원은 "무선국 준공검사는 준공신고 1건당 무선국 수가 20국 이상인 경우 10% 표본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성능이 떨어지는 5G 무선국 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G 무선국 준공검사의 불합격 사유는 △개설신고 서류와 현장 불일치(대조검사 불합격 67국) △대역 외 불요한 전파 발사(16국) △인접채널 누설 전력 초과(3국) △통화불능(2국)순이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불합격된 무선국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5G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겼지만 5G 품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완전 판매라는 지적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출혈경쟁에 매몰되기보다 양질의 5G 서비스를 위해 커버리지 확대뿐만 아니라 품질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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