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에 브렉시트 '백스톱' 대안 담은 문서 전달

아일랜드섬 농식품 공동지역 설정 등 포함

英, EU의 '인위적 데드라인' 거부 뜻 밝혀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위법여부 내주 판가름

영국 정부가 기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에 담긴 ‘백스톱’의 대안 마련을 위한 문서를 유럽연합(EU)에 공식 전달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스톱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통행·통관절차가 엄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백스톱 폐기 및 재협상을 요구해왔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전날 EU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서엔 그동안 존슨 총리가 주장해온 것처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를 포함하는 아일랜드섬 전체를 농식품 공동지역으로 설정하고, EU 단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 본토와의 사이에 규제 국경을 설치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는 대신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 별도 물리적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EU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공식 문서 제안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동안의 영국 정부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최근 수주간 EU 집행위원회의 ‘태스크 50’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면서 내놨던 아이디어를 반영해 일련의 기술적 ‘제안서’를 공유한 것”이라며 “‘인위적인 데드라인’이 아니라 백스톱 대체를 위해 EU가 건설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 정식 대안을 담은 서류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총리는 백스톱을 폐기하지 않는 한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영국과 EU는 이날 실무자 간 기술적 논의를 진행한 뒤 다음날인 20일 바클레이 장관과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 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의 위법성 여부가 다음주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존슨 총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 14일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 14일까지 5주간 정회한다.

AP통신은 이날 영국 대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날 심리에서도 의회 정회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반대측 간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의회 정회 결정에 반대하는 측의 대리인인 데이비드 패닉 변호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개선책은 존슨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한 (의회 정회) 권고가 위법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0∼1997년 영국 총리를 지낸 존 메이저 의원은 서면 진술을 통해 “의회 정회 결정이 사실은 의회가 총리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인 리처드 킨 변호사는 의회 정회 결정이 브렉시트와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일로, 법원이 정치적 결정에 관여해 입법과 사법, 행정권의 헌법적 균형을 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이 법원을 금지된 영역, 실질적으로는 지뢰밭과 같은 곳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사흘간 심리를 모두 마침에 따라 영국 대법원은 조만간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주심인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면서 다음주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의회 정회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존슨 총리는 즉시 의회를 다시 소집해야 할 수도 있다. 범야권과 보수당 내 노딜 브렉시트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브렉시트 전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법안의 추가 통과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이후 하원에서 표결로 ‘6전 6패’를 당한 존슨 총리가 대법원 판결마저 질 경우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