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前외무 "지소미아 종료는 잘못"...與김경협 "위협 요인은 北 아닌 日"

"美에 중·북에 편향됐다는 잘못된 신호 주고, 日에 보복조치 명분 줘"
北 ICBM·핵무기 더 이상 개발 않고 남북경협 푸는 '반쪽' 방안, 美가 수용할 수 있어"
與김경협 "위협은 北 아닌 日" "한·미·일 동맹 강화하면 북·중·러 동맹 강화시켜 분단·냉전 강화"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수단으로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국민에게 가장 위협은 북한이 아닌 일본"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전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격변하는 동북아 지정학 속의 한미동맹과 그 진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외교안보포럼이 국회에서 연 강연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위배된다는 명분을 방어하기 어렵다. (지소미아 종료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한미동맹에 지장을 줬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직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일본이 이미 한·일 간에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이런 김 차장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장관은 "(지소미아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장치"라며 일본의 위성 정보,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 대잠수함 정보가 팔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일본이 가진 P3-C 정찰기는 세계 어떤 나라의 잠수함 정보수집 시설보다도 더 크고 유효한 장치"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소미아를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나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쓰겠단 생각은 오판"이라며 "(미국에 한국이) 중국이나 북한에 편향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일본에 보복 조치를 할 명분, 동기를 준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또 "(한국이) 일본에 보복하는 과정에서 한미관계가 약화됐다. 미국이 지소미아 중단으로 주한미군 안전에 위협을 증대시켰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 요구의 구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지소미아는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지금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식민지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국민에게 가장 위협되는 요인은 북한보다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북·중·러 동맹을 강화시켜서 분단, 냉전 체제를 강화시킬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국익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발언 도중 방청석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 누가 그렇게 보느냐"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있는데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아 바람직하냐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지소미아는 상당히 높은 차원의 신뢰 조성이어서,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제한하거나 더 개발을 하지 않고, 더 이상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남북경제협력을 대북 제재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방법이 있다. 아마도 우리 정부가 선호하는 방법도 될 것"이라며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가 아닌 '반쪽'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받을 수 있는 딜이고, 북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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