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전 포럼] 지소미아 종료 전에 강제징용 해결 돌파구 찾아야

지소미아 파기 우군 떠나게 해

국익 관점서 안보·경제 생각을

11월 22일까진 집행유예 상태

한·일 자존심 살릴 방안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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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1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이 회의에서 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타협점을 찾아 재연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낙연 총리,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서훈 국정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대립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일 비전 포럼’ 13차 모임이 9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양국 정부가 갈등의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소미아 이후의 한국 외교: 한·미·일 축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의 리스크’란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로 파급된 영향과 향후 대책들을 짚었다.

■ 박철희 서울대 교수 발제문 요약

박철희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외교 분쟁을 경제 분쟁으로 확산시켰다면, 지소미아 연장 거부는 경제 분쟁을 안보 영역으로 확산시킨 것이다. 양국간 심리적 이반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관함식 욱일기 문제와 초계기 레이더 사건 등에 이어 지소미아 파기까지 진행되면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북한과 중국에는 좋지만, 한국에는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

현 정부 들어 남북한 신뢰 구축, 특히 군사적인 신뢰 구축을 강조하면서 한·미, 한·미·일 군사협력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자세는 한국이 전통적인 외교안보 축에서 이탈하려는 징조로 보인다. 친미보다 친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침묵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일본에는 강하게 반발하고 압력을 거부하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족주의 사관에 기반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문제는 ‘친북·반일·순중(順中)·탈미’ 노선이 가져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국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냐는 점이다. 북한과 평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에 신질서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추구해야 할 일이지만, 북한에 기만 당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안보 리스크가 커지고,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런 걱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 외교는 다양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 현 단계에선 한미동맹을 기초로 연합하고 다자외교로 보완하는,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과는 동맹까진 아니더라도 이슈별 연합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4강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주외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미국이 아닌 중국에 편승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글로벌 개방 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동맹을 중심으로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13일 열린 ‘한일 비전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철희 서울대 교수,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임현동 기자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결정에) 일본 요인 못지않게 미국 요인이 작용했지 않나 의심이 든다. 일본은 민족 정통성과 관련돼 있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좌우 진영간 정서적인 차이는 있어도 반일 감정이 공존한다. 미국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북 협상의 진전을 바라지만, 그 바탕에는 반미 정서가 강하다. 기본적으로 북한보다 미국 때문에 비핵 평화협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주미대사 임명 문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이 겹쳐 미국이 현 정부의 분노를 더 산 것 같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 1차장=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조치로 팃포탯(Tit for tat) 대응은 된 것인데, 굳이 지소미아를 꺼낸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 외교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주한 미군기지 26곳을 조기 반환 받겠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 여론 주도층의 마음을 사야 하는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게 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11월에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해 한·미·일 간 신뢰 복원, 한·일 간 대화프로세스의 계기로 삼는 게 매우 중요하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지난 4~6일 열린 서울안보대화에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방위상,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전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앞으로 한·미·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이후 상황에 대한 해결에 방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러 왔는데, 5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문제의 발생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양국 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향 설정을 위해 참석한 것인데, 한국 측이 보란 듯이 뭐가 문제인지 지적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아베 정부가 금명간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데) 방위상, 외무상은 물론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바뀐다.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장의 후임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은 아베 총리와 가깝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 새로운 라인을 개척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지소미아는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일종의 집행유예 상태다. 이 기간을 활용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일본 측에선 지소미아는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는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이다. 반면 지소미아는 한국 쪽에 더 필요한 협정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존 조치를 철회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탈미, 친북 구도 속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는 견해에 대해선 유보적이다. (지소미아 결정은) 거버넌스 문제로 진단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념적으로 해석하면 대책이 안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서 정무·홍보 라인과 외교안보 라인 간 대립이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다가 정무·홍보 라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이해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중국에 대해 침묵하고, 일본에 강하게 반발하는 건 역대 정부 모두 그러했던 측면이 있다. 사실 한·미·일 군사협력은 보수 정권에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우리는 항상 한·미, 미·일 양자 틀을 갖고 가길 원했고 미국은 한·미·일을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각수=이번 결정에는 국내 정치적 요소도 상당히 개재돼 있다고 본다. 8월 21일까지는 종료로 가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했는데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 일본에서도 국내 정치적인 역학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일본 TV에서 ‘한국 때리기’ 내용을 방영하면 시청률이 올라간다고 한다. 이런 요소들이 한·일 관계를 더욱 악순환의 사이클로 내몰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대북 강경 일변도의 아베 정부가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으로 선회한 데는 우리의 역할이 컸다. 큰 성과라고 본다. 8.15 무렵 한·일간 고위급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된 것으로 안다. 입장 차이가 커서 전혀 중간 공유 지점을 찾아내질 못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뒤집어진 건 아닌 것 같다. 이미 그 조짐이 충분히 있었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자주와 동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 속 자주의 영역이 더 넓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현직일 때 평양을 2차례나 방문한 것이 모범 사례다. 부시 대통령과 신뢰가 그만큼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경험적으로 확신하는데, 민족주의 담론에 바탕한 외교는 실패한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지소미아 파기로 얻고자 한 것은 자존심과 미국 압박이다. 자존심은 일시적으로 살릴 수 있지만, 미국 압박은 아직 성과가 없다. 지소미아 파기가 국익 관점에서 가져올 안보와 경제 비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경제가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런 비용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대로 가면 국력이 약해져 자존심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다시 연장으로 되돌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역시 해법은 강제징용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자존심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 ◆한일 비전 포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기 위해 전직 외교관 및 경제계·학계·언론계의 전문가들이 결성한 포럼.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이 대표를,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정리=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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