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에 최대 200억 지원

일자리위원회 지역고용정책 개선 등 5개안건 의결
환경분야-디자인 일자리 각각 5만개. 5400개 창출
이목희 "당분간 고용추세 지속...내년 불확실성 커"

일자리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역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일자리와 소비재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디자인 일자리에 오는 2022년까지 각각 5만명, 5400개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최대 200억 지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2차 회의를 열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문화서비스·환경·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를 운영한다. 지원 예산은 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산업 정책과 연관한 일자리 사업 중 기존 중앙정부부처 일자리 사업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는 일자리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하지만,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데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환경분야 일자리를 2022년까지 5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나 폐기물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환경 현안 해결과 환경 산업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세먼지 예보, 통합 환경컨설턴트 등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양질의 전문 일자리 수를 늘리고 이를 제도화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Up-Cycle) 전문기업도 육성한다. 원료구매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 지원 플랫폼 구축과 개별기업 맞춤형 지원 제공, 거점형센터 구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디자인 혁신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고 시제품 제작 전문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자인 주도의 사회적기업 내년 60개로 늘리고, 고령화, 생활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형 디자인 지원사업을 내년 20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4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환경 불확실성 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상황은 개선됐지만,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40대의 제조업 일자리 등은 아직도 아픈 부분이지만, 당분간 지표상 심각한 고용상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취업자수 증가가 30만명대에 육박하고, 상용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청년과 여성층에서 고용여건이 나아지는 등 지표상 질적.양적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일자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대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고용조정 등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에는 여러 난관이 놓여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철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올해는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내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 실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난 정부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 일자리 예산은 제조업과 40대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고, 제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를 튼튼히 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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