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울안보대화 ‘불참→참가’ 선회…지소미아·방위비 갈등 완화될까

-4~6일 서울서 차관급 서울안보대화 열려

-중러일 참석하지만, 미국은 불참하기로

-국방부 "미, 불참 일정상의 이유" 해명

-행사 임박해 주한미군사령관 참가하기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미 국방부 차관보를 대신해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4~6일 국방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관급 다자안보회의 ‘서울안보대화’에 미국이 불참할 예정이었으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뒤늦게 참가 의사를 밝혀 미국의 불참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한미 방위비 협상 등으로 한미 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 요소가 일단 제거된 셈이다. 유엔사령관을 겸직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4∼6일 국방부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서울안보대화(SDD)에 미국측 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서울안보대화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최근 국방부에 전달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개막식 외에 만찬 행사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행사에 미국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 등 총 49개국 및 유엔과 EU 등 2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늘상 강조하던 미국이 불참한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다.

앞서 미국은 이 행사에 매년 국방부 차관보나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을 대표로 보내왔다. 지난해에는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가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행사를 앞두고 국방부가 가진 서울안보대화 언론 설명 자리에서 미국의 불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 방위비 협상 등에 따른 양국의 미묘한 갈등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차관보급 인사 파견 요청에 일정상의 이유로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참석차 미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대부분 서울에 다녀갔는데 한 달도 안 돼 또 한국을 가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에도 참석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과연 참석할지, 아니면 주한미군 인사가 대신 참석할지 등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행사 개막이 임박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참석할 것이라고 뒤늦게 통보해온 것은 한미관계 이상설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2년 올해 8회를 맞는 연례 서울안보대화는 15개 국가와 2개 국제기구 참여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총 50여개 국가, 5개의 국제기구 국방분야 관료 및 민간 안보전문가가 참가하는 1.5트랙의 ‘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축사,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각각 할 예정이다. 본회의 제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를 주제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중일러 등 주요국 정부 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은 동북아 전략균형, 3세션은 국제평화유지 활동, 4세션은 사이버안보 등을 주제로 콜린 로버슨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등 국내외 저명한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해 토론한다.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세션’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을 평가하고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 무기국장 등이 참여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참가국들과 실질적 국방협력을 추진하고 국방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아세안, 비셰그라드 국가 등과 차관급 소다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과는 ‘한·중앙아 국방차관회의’를 개최한다. ‘신남방정책’ 구현의 핵심국가인 아세안과 협력 강화를 위해 2017년에 개설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도 개최된다.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전반적 협력 성과와 국방협력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와는 한·비셰그라드 회의를 통해 지역 안보정세와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사이버안보 이슈를 실천적으로 논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체인 ‘사이버워킹그룹회의’도 열린다. 20여개 국가가 참여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동향과 군 시사점’, ‘각국 사이버역량 강화방안 및 사이버인력 양성·교육정책’을 주제로 논의한다. 주요 세션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계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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