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 지소미아 전략적 침묵…한미동맹 파기 노림수"

"지금 환영 입장 내는 것보다 침묵이 더 유리"
"한일관계 악화가 한미관계 악화로 이어지도록"

북한이 지난 24일 '새로 연구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 위원장의 발사 참관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북한이 의외의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한미 갈등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은 북핵 전력을 분석, 공동 대응하는데서 '핵심 축'이였던 GSOMIA가 종료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내심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더 큰 관심은 GSOMIA 종료 문제를 향후 한미동맹 약화에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우리 정부가 GSOMIA 종료 결정을 내린 지 한주일이 지나도록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지난 22일 청와대의 GSOMIA 종료 발표 이후 북한 매체가 직접적으로 내놓은 관련 보도는 없는 상태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가 남측 인터넷매체의 전문 사설을 인용해 우회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게 전부다.

태 전 공사는 "지금쯤 적어도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의 승리', 'GSOMIA종료결정은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민심 반영'’ 등 정도의 논평이 나와야 북한의 '정상 모습'"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일관계악화에 이어 한미갈등 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내자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환영의 북을 치는 것 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태 전 공사의 분석이다.

태 공사는 GSOMIA 종료가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의 분위기가 한미관계 악화에로까지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한미연합훈련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기하는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핵미사일 실험 동결 안을 받아들이고 반대급부로 일부 대북 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종결 등 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이렇게 되면 북한 핵미사일은 구경도 못해보고 '북·미가 신뢰구축단계를 거쳐 비핵화에로 나가야 한다'는 북한의 단계별 전략이 이행되여 북한은 핵보유국에로의 '첫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고 했다.

때문에 태 공사는 한일갈등이 한미관계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격앙된 반일감정을 고려할 때 한일갈등은 한동안 극복하기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GSOMIA 종료와 관련한 미국의 불만정서는 잘 관리하면 극복할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끊임없는 물밑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재의 한일갈등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발생할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서 방위비분담금증액 문제가 새로운 한미갈등 요소로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태 전 공사는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 한일간의 갈등이 극복될 때 까지 방위비분담금증액 문제 토의를 한동안 유보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그래야 미국이 한일갈등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고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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