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美, 지소미아·위안부 문제 등 日편든다는 느낌"

29일 YTN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韓日관계 놓고 韓 '양자' 美 '집단'문제로 봐"

"방위비분담금 물가인상률 정도 인상은 가능"

"조국 적격·비적격 여부 청문회끝난 뒤 결정 "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예전에 한일 위안부 갈등이 있을 때도 미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꺼림칙하게 느끼는 것이 일본 편을 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실망과 우려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실망과 우려는 우리가 해야 할 판”이라고 밝혔다.

◇“美 계속 불평하려면 韓美日안보전략대화 정식 개최도 방법”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미일 삼각관계를 보면 미국이 큰형님인데 한국을 불러다가 ‘왜 작은형님인 일본한테 그렇게 불경스럽게 하느냐. 말도 좀 잘 듣지. 싸우지 말고’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최근 지소미아 사태에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 우리의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미국은) 이 부분을 갖고 마치 ‘한국이 뭘 몰라서 그런다 또는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그런다’라는 반응”이라며 “미국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꾸 우리의 행태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상당히 우려되고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시선 자체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등) 만약 이런 문제에 대해 자꾸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할 것이라면 정식으로 한미일 안보전략 대화를 하는 게 낫다”며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다. 어떤 법적인 행동의 제약이나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꾸 미국이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는 한일관계를 양자관계로 보는데 미국은 한미일이라는 마치 집단의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이것이 우리와 미국의 다른 시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수 감소 등 고려하면 방위비분담금 깎아야할 판”

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여섯 배 인상 요구와 관련해 물가인상률 수준 정도 인상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일관된 자기 입장이 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은 현재 모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또는 국방비 분담 압력을 강하게 행사하고 있다. 우리한테 올 것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여섯 배 올려달라는 것을 주자고 하면 이것은 국가도 아니다. 달라는 대로 줄 나라는 전 세계에 한 나라도 없다”며 “그런데 미국에 설설기는 행태들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공연한 약소국의 불안심리다. 이제 우리는 중견국가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요구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비토할 수 있고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더라도 우리가 미국 안보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도 낱낱이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합리적인 선이라면 물가인상률 정도는 인상해줄 수 있다고 본다. 매년 3~4%씩 자동 인상해도 상관없다”며 “그런데 사실 최근에 주한미군 숫자는 계속 줄어왔고 한미연합훈련도 축소됐다.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깎아야 할 판인데 우리가 그간 미국 안보에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도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여기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에도 관계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주한미군이 조기경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본토방어가 되는 것”이라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예 미국과 한 번 끝장토론을 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등 日 제외한 우방관계 많이 만들수록 좋다”

김 수석대변인은 태국과 지소미아 협정을 맺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는 “태국과 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하나”라며 “우리가 일본과 중국 등과 경제가 엮여있다 보니까 (안보와 경제 문제 등에서) 취약점이 많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베트남 등과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수직으로 날개를 펼치자는 전략”이라며 “일본만 빼고 우방관계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정의당이 부적격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어제 이 질문을 하루종일 100번은 받은 것 같다”며 “당내 분위기야 시시각각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또 찬성·반대 압력이 다 나오고 있어서 그 압박을 거론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 당이 당당하게 자주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고 판단 시기는 청문회 이후다”라며 “정의당은 단 한 번도 인사청문회 이전에 적격·부적격 여부를 발표한 전례가 없다. 이번에도 그 원칙을 깨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