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양국 기업 모두에 害…화이트리스트 시행 철회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시행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본은 이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단행했다"며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국은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양국 모두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업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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