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강행] “식품·목재 뺀 전품목 사정권…소재·부품·장비기업 밀착지원”

정부대책 주요내용

中부품 자급시장 韓소재·장비 공급

성윤모 장관 “국가적 역량 집중 투입”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본정부가 예정대로 28일 0시부터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수출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이 지연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에 따라 일차적으로 피해를 받을 소재·부품 업계의 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파고를 넘어 10∼20년 이상을 내다보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한국산 소재·장비를 공급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성윤모 장관은 28일 오전 울산 에폭시수지 생산기업인 ㈜제일화성을 방문,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소재부품업계 연구개발·생산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 업계의 영향 등에 대해 점검하고 국내 화학분야 소재 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일화성은 범용 에폭시 수지 제조업으로 1991년 창업한 후 과감한 투자를 통해 2008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활용되는 특수 에폭시 수지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에폭시 수지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전기절연재, 보호용 코팅, 접착제 등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총 수입액 1억4912만달러로 이 가운데 대일본 수입액은 전체의 53.2%인 7933만달러에 이른다.

성윤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제조업의 중추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면서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품목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기술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를 작성, 최근의 GVC(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다. GVC는 기업활동(기획·자재조달·조립생산·마케팅)을 영역별로 나눠 전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 분업구조를 의미한다. GVC가 활발해지면 국제교역 규모가 증가하며 GV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도 결정된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에서 국제 통상환경이 4차산업혁명과 맞물린 GVC 체계 재편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중 한국은 수출내 GVC 생산비중(62.1%)이 세계 4위일 정도로 변화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 30년간 전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던 GVC 체계가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분석했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은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GVC 변화에 대한 대처는 우리에게 충분한 기술력이 있을 때 힘을 받는다”면서 “글로벌 기술 인수·합병(M&A)과 ‘개방 혁신(open innov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기술 확보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소재·장비기업 육성을 위해서도 속도감 있는 기술 M&A가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했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 뿐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변화 속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