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시행…소·부·장 경쟁력 강화로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이낙연 총리 주재 확대관계장관회의 열고 대응방안 점검…기업 피해 최소화, 소·부·장 R&D에 집중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8/사진=뉴스1

일본이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가 시행된 28일 정부가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점검하면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에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일본은 이날 예고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조치 시행에 대비해 민‧관 공조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 마련한 피해기업 지원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이후 규제품목을 추가로 선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향후 제재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수급차질 등 위험이 큰 159개 중점관리품목과 관련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해 1대1로 전담‧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적극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도 찾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對)일 수입 불확실성이 늘어난 데 따른 잠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6일 기준 △물량확보 9건 △대체처 확보 5건 △생산설비 확충 11건 △기술개발 2건 △간접피해 6건 등 총 33건의 애로 해소를 지원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까지 만기연장·신규자금 지원 등 130건에 대해 2654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안정화와 기술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빠르게 집행하고,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작업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범부처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도 확정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원천기술 자립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100개 이상 핵심품목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맞춤형 R&D 대응전략을 만들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패스트트랙' 제도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빠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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