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수출규제 대응‘ 핵심품목 R&D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정부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혁신대책’ 발표

핵심품목 100+α개 지정…관리특별위 신설·관련 사업 예타 면제

[헤럴드경제=배문숙·정윤희 기자］일본이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조치를 28일 예정대로 실행해 옮기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합동 조직을 신설하고, 필요한 연구를 긴급히 수행할 수 있는 연구실도 지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또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서 정부는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차원에서 품목별 대체처 발굴, 소요자금 보증 등 지원과 함께 24시간통관지원체제를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핵심품목 100개 이상(100+α)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2022년 총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춰 R&D 참여를 촉진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핵심품목에 대한 내용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목록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일 공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관련 기술을 선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핵심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이미 수준이 높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글로벌화를 목표로 R&D를 진행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으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협업할 수 있게 상용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직 수준이 낮은 기술의 경우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다면 중·장기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낮은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 공급망을 창출하는 방안을 타진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하는 민관 공동 조직도 신설된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위는 핵심품목을 목록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도 하게 된다.

민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피해 업체에 대해 일대일 밀착지원에 나선다.

또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해 시기는 전략적으로 선택키로 했다. 아울러,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 시행은 다음 달 중순께가 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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