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11월 종료 전 韓 생각 바꾸길”…韓日에 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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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 보도했다.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선택을 했으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미국이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거듭 발신한 셈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제로 종료되는 1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서“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발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이 이 (지소미아 종료) 결과에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중국 입장을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 구조를 덜 위협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미국을 통해 여전히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또다른 미국 당국자는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하며 사실상 쓸모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쪽이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오면 고맙겠다”면서 “(한일) 양측이 입장을 분명히 했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들(한일)이 지금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게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한일 분쟁이) 이 정보공유 합의(지소미아)의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해쳤다”면서도 “완전히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바라건대 회복될 기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독도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런 것들은 이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다. 그저 (상황을) 악화시킨다”고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당국자가 (지소미아) 합의에 대한 한국의 결정과 일요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훈련(독도방어훈련)을 강조하기는 했으나 (한일)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실무 수준의 대화 지속에 기운을 얻었다면서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모두 미 정부 당국자의 취재진 브리핑을 토대로 한 기사지만 같은 당국자들의 발언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익명의 고위 당국자발 발언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한일 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22일 국방부·국무부의 공식 반응을 통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으며 25일에는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트윗을 올리는 등 연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려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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