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3기 신도시에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해야"

교수 시절부터 '환매조건부 분양' 주장…"이름 어려우니 이익공유형으로 부르자"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에 매각 시 거주기간과 시세차액 고려한 가격 책정 필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한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2일 세종에서 국토교통부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공권력을 이용해 개발된 토지의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하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익공유형 주택을 통해 개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과거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재직 시절 분양 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이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되, 선매권(환매권)을 보유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 방식을 주장한 바 있다. 변 사장은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며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환매조건부 주택이라는 말이 어려우니 이익공유형 모델이라고 말하자"는 제안도 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중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하게 주택을 매각할 경우 LH가 우선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변 사장은 "거주기간이 길수록, 매매가격이 시세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분양가에 금리를 적용해 매수하는 등 지나치게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경우 시장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책 수용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변 사장은 용산구 캠프킴·수송부 부지 개발에 관해 "평택기지를 조성해 주고 미군기지를 넘겨받은 것"이라며 "공익성만 추구하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개발사업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LH를 '플랫폼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변 사장은 다음달 착공이 예정된 미얀마 야웅니핀 경제협력 산업단지를 언급하면서 "LH가 주거복지·도시재생·산업단지·지역균형 발전·해외사업을 아우르는 플랫폼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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