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운명, 오늘 최종심의…자사고들 "한 학교라도 취소되면 공동 대응"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부산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곳의 운명을 결정할 교육부의 최종 심의가 1일 열린다. 교육부는 이르면 2일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자문 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서울 지역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교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교는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나왔고, 서울 경문고는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정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 장소, 시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위원회 구성을 밝히게 되면 위원들의 신상을 알아내 압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지정위원회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적합했는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해 장관에게 취소 동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뒤,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 동의 여부는 이르면 2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와 달리 이번에는 심의 대상 학교가 많은 탓에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는 늦어도 5일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이 나오면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일단락된다.

자사고들은 그동안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결정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고진영 서울 배재고 교장은 최근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위법하고 부당했다"며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평가 지표가 있었고, 이중 감점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고도 입장문을 통해 "해운대고는 상산고처럼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됐으나, 부산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강요했다"고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이번엔 10개 자사고 대부분에 대한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각 학교는 자사고 취소가 확정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서울에서)한 학교라도 지정이 취소되면 공동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했다. 해운대고 역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교육부 지정 취소 동의로 자사고 지위를 잃은 안산동산고도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부산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조선DB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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