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사고, 일반고 되면 매년 400억 지원해야…"하향평준화 위한 예산낭비"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나온 서울 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8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2년간 약 4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4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3일 '신규 지정 혁신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서울 중앙고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환 첫해에 들어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이 한 학교당 16억 9200만원, 총 135억 3600만원에 달했다.

전환 2년 차인 내후년에는 학교당 33억 512만원, 총 264억 4102억원의 보조금을 쓸 것으로 예상됐다. 2년간 국가 재정 지원만 40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전환 3년 차부터는 매년 학교당 49억원 5769만원, 총 396억 6153만원이 들어간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사학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 운영비 등을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으로 낼 수 없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것이다. 자사고는 교육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데,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고스란히 정부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재학생인 2·3학년은 그대로 자사고 학생 지위가 유지돼 기존 등록금을 내지만, 1학년 신입생들은 ‘일반고 등록금’을 낸다. 일반고 등록금은 자사고 등록금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학생이 일반고 학생으로 전환되면서 학교가 받게 될 재정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른 재정 부족분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해 해가 갈수록 보조금 규모도 커지는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지원해야 할 돈이 연간 약 397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이면 서울시 320개 고등학교에 최첨단 컴퓨터 시설을 완비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과 고교 학력 향상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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