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등 3개 자사고 운명, 26일 오후 2시 발표…취소시 행정소송 등 후폭풍일 듯

교육부가 오는 26일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3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게 되면 3개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계 안팎의 논란이 거센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등 3개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3개 자사고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종심의했다. 교육부는 지정위 회의가 열린 구체적인 장소나 시간은 비공개에 부쳤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지정위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가 타당했는지,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을 마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과 부산 해운대고는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이 이번주 내에 교육부 동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 요청이 오면 일주일 내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서울 지역 등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8월 초쯤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진 대부분의 자사고가 교육부 동의 발표 이후부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지난 1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상산고 측은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낸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도 공동으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행정소송에 관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해운대고 역시 학부모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적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 자사고들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임수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