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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英존슨, 백스톱 없이 "FTA로 브렉시트 교착 타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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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FTA가 백스톱(안전장치)이 없는 브렉시트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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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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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전 외무장관은 영국 더 텔레그래프 신문의 주간 칼럼에서 기술을 통해 영국이 소위 '북아일랜드의 백스톱'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스톱이란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하드보더(엄격한 통행·통관 적용)를 막기 위한 일종의 보험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에서 최대 걸림돌 중 하나가 되었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이후 시행되는 전환기간(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장치 하에서는 북아일랜드만 EU 단일시장 관할에 놓이게 된다. EU와 완전한 결별을 원하는 브렉시트 강경파가 백스톱에 반대하고 있다.

존슨 전 외무장관과 더불어 또 다른 차기 영국 총리 후보인 제레미 헌트 현 외무장관은 안전장치 제거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존슨 외무장관은 칼럼에서 미국이 인간을 최초로 달에 착륙시켰을 때의 "할 수 있다" 정신을 언급하면서, 국경에서 벗어난 상품에 대한 세관 해결책에 의심하는 사람들을 "기술적 비관론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범위가 있다"며 "우리가 10월 31일 떠난 후 EU와 협상할 FTA의 맥락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찾을 것"이라고 기고했다.

그는 영국이 오는 10월 31일 EU와 결별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와 추진력"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영국이 EU와 어떠한 합의 없이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존슨 전 장관과 헌트 외무장관을 결선 후보로 압축해 약 16만명에 해당하는 당원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개시했다. 결과는 오는 23일 발표된다. 차기 당대표는 24일부터 메이 총리직을 이어 받는다. 다만, BBC에 따르면 발표 날짜는 23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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