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보고서 통해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제기 "WTO 등 다자 기구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
IMF는 17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대외 부문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둔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기타 고피너스 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무역·기술 관련 분쟁은 분명히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며 "미·중 무역전쟁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감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투자와 생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시킨 것을 꼽았다.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수출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과 거래하려면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IMF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면서 세계 경제 둔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무역분쟁에서 관세 카드를 활용하는 것은 국제 무역과 투자·성장 대비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비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장·단기적으로 내수를 증대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은주 기자 joo071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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