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키코, 수용 여부 관건...아시아나, 분리매각은 관심없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하반기 17조원 금융지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주변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분쟁조정과 관련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어려움"이라며 의견 수용 여부에 주목했다. 아시아나 매각과 관련해서는 "인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완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분리매각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 변동이나 일본의 투자금 회수 우려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취임 2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7년 7월 취임해 취임 2년을 넘겼다.

우선 이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앞두고 있는 키코에 대해 "(분조위 결과가) 양쪽 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질지 보는 거밖에 없다"면서 은행들의 수용 여부를 언급했다. 그는 "재판은 어느 한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강요하지만 분쟁조정은 그것과 달라 어느 한 당사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안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강요하는 상황(재판)에 가기 전에 양쪽이 웬만큼 수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한다"며 "그런데 이번 건은 재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금융상품으로 가입 기업들이 외환위기 당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다.

이어 이달 매각 공고를 앞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충분한 능력 갖춘 항공산업 원매자가 나타날 것으로 바란다"며 "좀 더 기다려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매각에 대해서는 다소 분명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만약 몇 가지면에서 괜찮은데 한두가지 부족하다고 하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분리매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로는 가계부채 안정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줄고 있어 현재 4%대"라며 "정책 기조는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전히 꺾어놓겠다는 것이지만 경기문제도 같이 봐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리 인하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이 그대로 가계대출 부채, 집값 변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금리인하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는 금리인하를 어느폭으로 하느냐, 경제여건이 어떠냐, 거시건전성 규제 쉽게말하면 대출규제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투자금 회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계 자금 만기 등 파악해두고 있는 상태"라며 "최악의 경우 일본이 채무를 연장해주는 롤오버를 안해주고 신규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환위기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수 금융위원장으로 임기 2년을 넘긴 것과 관련 출마설에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비례대표 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적이 없다"며 "국회의원 하려면 내 고향에서해야지 (비례대표) 절대 일어날 일 없다"고 말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신청자들이 보다 보완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로 신청기간을 다소 여유있게 잡는다는 계획을 전했다. 관련 법안이 IT기업에게는 리스크가 많아 인터넷은행특례법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해야한다는 데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모두 1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설비투자에 11조3000억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나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신기술을 육성하고 제조업·수출기업에는 3조1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구조조정에도 각각 1조1000억원과 1조2000억원을 공급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포용성 강화 정책과 핀테크 2단계 지원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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