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바로 "미·중 무역협상 시간 걸려…화웨이 5G 제재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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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전쟁을 기획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정책국장이 미ㆍ중 무역전쟁 휴전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2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UC 어바인 공공정책ㆍ경제학 교수 출신인 나바로 국장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 가장 강력한 도전자라면서 '중국에 의한 죽음(death by china)'이라는 제목의 책과 다큐멘타리를 만드는 등 대중국 초강경 매파로 손꼽힌다.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벌어진 미중 정상간 무역 담판에도 마지막 순간에 협상팀에 합류해 중국 측을 긴장시켰었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무역협상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며 "지난 5월까지 7개 항목 150페이지가 넘는 협상안에 합의했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측 협상 대표 중 한명인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주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90%가 완료된 상태였다"고 밝혀 양국간 신속한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나바로 국장은 이날 "시간이 걸릴 것이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원하는 지식재산권(IP)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의 법제화, 이행 강제 조항 삽입 및 담보를 위한 관세 일부 유지에 양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바로 국장은 또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협상을 마친 후 밝혔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과 관련해서 "즉각적이고 대단한 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어 미국 경제 전망이 밝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부과 중인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등을 포함해 미국이 어떤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바로 국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캐나다ㆍ멕시코와 체결한 무역협정(USCMA)이 통과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그밀를 낮출 경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3만포인트를 넘는 등 주식 시장이 활황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제품 수출 허용 합의에 대해선 "국가 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화웨이에 칩(반도체) 판매를 허용한 것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기술 품목"이라며 "연간 10억 달러도 안되는 칩을 판매하는 것은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제품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나바로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범용 제품 등에 대해선 수출을 허용하되, 5G 등 첨단 기술이나 국가 안보에 밀접한 기술ㆍ장비 등에 대해선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화웨이가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릴 장치)'가 설치된 자사 통신장비를 통해 기밀을 빼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자국 기업들은 물론 동맹국들에 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압박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미 상무부가 거래 제한기업에 올려 미국 기업들의 부품ㆍ서비스 판매를 금지했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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