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7월로?…국회 공전에 추경 등 줄줄이 차질

국회 공전에 추경 등 줄줄이 차질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는 20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6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도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추경의 경기 하방 선제대응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현재로선 추경안 처리가 6월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하반기 경제정책전망도 다음달 초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인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표를 앞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도 추경 처리 지연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하다. 올해 정부가 밝힌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가 최근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추경 처리까지 늦어지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정부는 앞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경 집행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추경 처리 지연이 한국당에 정치적 책임이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 내에선 차라리 내년에 ‘수퍼 예산’을 편성하자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 올해 예산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9.5% 증가율을 적용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6000억원이 늘어 514조2000억원 규모가 된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날 발간한 ‘2019년 6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제시한 2.5%에서 2.0%로 내렸다. 무디스(2.1%)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2.4%)에 이어 피치까지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모두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셈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이현미 기자 yj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