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예산관리국 “화웨이 제재 연기해달라”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 펜스 부통령·의원들에 서한

"美기업 대응 시간 부족…정부 납품 업체 수 급감 우려"

"잠재 피해자, 보조금 중단 우려…발효 4년후로 늧줘야"

"보조금 의존하는 농촌 타격"… WSJ "신속 대응 어려운 美현실"

러셀 보우트(Russell Vought)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 [사진=AFP 제공]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백악관 내부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늦춰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화웨이 장비 의존도가 높은 미국 중소 기업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자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현지시간)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이 지난 4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9명의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서한에는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내 화웨이 제재 이행을 미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지난해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도 끝낸 상태다. 여기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기업들을 겨냥한 규제가 일부 포함됐다. 미국 연방정부 및 기관에 납품하는 기업,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 등이 중국 IT기업들 또는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어길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보우트 대행은 “NDAA 규정이 이행될 경우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기업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농촌 지역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의 발효 시기를 2년 후가 아닌 4년 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NDAA 발효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이 우려를 호소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12년부터 화웨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하고 자국 내 화웨이 통신장비 거래 및 사용을 금지했다.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의 무역갈등이 격화된 이후 이뤄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상무부도 곧바로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미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단기간에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 어려운 미국 기업들의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NDAA가 지연되면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유예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