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역설…병원비 부담 줄자 환자들 대형병원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의료비 부담 줄어

-상급종합병원,요양급여비ㆍ내원일수 늘어

-지방은 수도권보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 더 심각

[문재인케어 실시로 병원비 부담이 줄었지만 오히려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20년 넘게 만성 위염에 시달리고 있는 농부 박모(62)씨는 지난 해 서울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그 동안에는 가깝고 진료비가 싸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충남지역 의원을 이용했다. 하지만 서울 큰 병원의 소위 ‘명의’라는 의사에게 한 번 진료를 받아보고 싶었다. 그 전에는 선택진료비라는 것 때문에 큰 병원에 갈 엄두가 안 났지만 이젠 선택진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니 뭔가 안심이 되는 기분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케어’ 실시 후 병원비 부담이 줄자 환자들이 중소병원보다 대형병원을 찾는 쏠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당선 직후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당시 60%에 머물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케어가 실시된 뒤 현재까지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뇌혈관 MRI검사 보험 적용 등이 완료됐다.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은 더욱 몰리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외래 요양급여비용과 외래 내원일수 비중을 2018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했다. 2018년은 1월에 선택진료비가 폐지 되는 등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시기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은 2017년 17.7%에서 2018년 17.9%로 소폭 상승했다. 외래 내원일수 비중 역시 5.3%에서 5.5%로 상승했다. 반면 의원급 외래 요양급여비용 비중은 2017년 54.6%에서 2018년 54.2%, 외래 내원일수 비중은 75.6%에서 75.2%로 조금씩 낮아졌다. 즉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환자는 늘어난 반면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는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한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런 환자 쏠림 현상은 지방일수록 더 심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지난 해 47%나 늘었고 전남지역 3개 병원의 진료비도 35%가 증가했다. 충북, 전북, 충남 등도 20~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케어가 도입되기 전인 2017년에는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상승은 10% 내외였다.

특히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지난 한 해 진료비 증가율은 32.4%로 수도권 21개 병원의 증가율 27%보다 높아 지방일수록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은 지금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의료인프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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