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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화웨이, 美정부에 소송 제기…"미국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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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래 금지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중국 관영 CCTV 온라인 뉴스에 따르면, 화웨이는 자사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금지령은 전형적으로 공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으로 화웨이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대량의 조치는 화웨이를 미국 시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 입법이 재판을 대신하는 폭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산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직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이 잇따라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화웨이 측은 당초 미국 정부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과 유럽의 IT기업들이 줄줄이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화웨이는 지난 3월 7일에도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의 화웨이·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데 대해 해당 조항의 일부를 파기해달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였다. 당시에도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조치가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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