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일문일답)김현미 "강남만이 아니라 어디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 높이겠다"

국토교통부,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민이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가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엔 “강남이 좋습니까”라고 되물으며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고 하면, 원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이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어디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3차 공급 계획을 예상보다 빨리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협의가 순조로웠다. 3차 발표를 늦추는 것보다 협의가 이뤄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3차 공급 계획에서 신도시에 포함된 고양 창릉은 앞서 지난해 유출 명단에 포함됐던 곳인데 왜 제외되지 않았나.

△2차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도 과천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지만 포함됐다. 여러 여건을 봤을 때 (신도시 명단 유출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가 적고, 그 입지가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고양 창릉도 앞서 명단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내릴 만한 근거가 없었고, 여러 조건을 봐서 확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최근 분양을 시작한 북위례에서 분양원가 검증 논란이 나오는데, 분양가를 검증할 계획은 없나.

△위례신도시 등 현재 (분양원가 공개) 지역에 대해 문제 제기된 부분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일정 프로그램을 밝혔고, 어떻게 할진 차후 말하겠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오나.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광역교통대책 로드맵은 지난해 말 발표한 4개 지구와 오늘 발표한 2개 지구를 묶어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 입주라고 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그 전에 완공될 것이다. 철도는 땅을 파면 60개월 소요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계획도시위원회까지 연동하면 적어도 8~9년 경과할 것이다. 서부선은 민간사업이지만 새로 민간 제안이 있을 수 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을 활용한 공공 추진도 가능하다. 가장 늦게 입주하는 분들 시점과 대중교통 공급 시점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겠다. 지난 1·2기 신도시 때보다 대중교통을 좀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