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일주일...박지원, 벌써부터 "300석 적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오른쪽)이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6일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적은 숫자"라며 "국민정서도 이제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을)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이 한국당의 반대에도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지 1주일만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안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한 것에 대해 "여야가 (의석수) 30석을 증원하자고 했는데 느닷없이 한국당이 (의원정수를) '줄이자', '동결하자'고 해 그 선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과 함께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되면 호남에서 광주 1석, 전남·전북 각 2석 등 5석이 줄어든다"며 "물론 영남과 수도권도 줄지만 거기는 이미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구 문제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정수 확대 여부는 선거법 개정 논의의 핵심 의제였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당초 의원정수를 10% 늘린 330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국민 정서에 반(反)한다"라고 반대했다. 한국당은 더 나아가 의원정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대체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3월 논의 끝에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정수 유지’에 합의했고, 이 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향후 패스트트랙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를 늘여야 한다고 한 것이다. 박 의원 주장 말고도 여아4당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선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적잖다.

이에 대해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막상 패스트트랙에 오르니 의원 정수를 늘이는 논의를 하자는 반칙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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