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재난·미세먼지·경기대응 위한 것…국회, 신속처리 부탁"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마약사건 강력 대응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며 "지역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로 고통받고 장마철 전에 사방공사와 산림복구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노후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리는 "경제 하방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추경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다"며 "재정투입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예인과 대기업 일가가 연루된 마약사건,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들 사건에는 넓은 의미의 특권층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경찰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만약 이들 사건이 단호하게 수사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특권층과 검경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성역없는 수사가 특별히 요구된다. 수사과정에서는 마약의 놀라운 확산이 드러나고 있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 허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수습에 나선 민간 잠수사 지원도 지시했다. 이 총리는 "5년전 세월호 참사 때 많은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와 수습에 참여했으나 상당수가 골괴사 등 잠수병과 트라우마 같은 후유증을 얻어 일상과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수상구조법을 개정해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강원도 동해 인근해역에서 규모 4.3 지진이 났고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도 3.8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며 "지진대응태세를 다시 들여다보고 기상청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야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최근 여수 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4개 측정대행업체와 23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며 "기업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나 지자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관리감독 등 행정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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