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7000억 추경] 국민건강·재난대응 7000억…미세먼지 대책 1조5000억 투입

사회적 재난이 된 미세먼지의 핵심 배출원을 잡기 위해 1조5000억원, 국민건강 보호와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을 위해 7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2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이 반영됐다.

우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여대당 평균 16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당초 15만대에서 40만대로 25만대 더 늘린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대당 평균 296만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1만5000대에서 9만5000대로 확대한다.

지게차 등 일반 경유 승용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고 국고 보조율을 45%에서60%로 올려 1650만원을 지급한다. 건설기계에 DPF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국고보조율을 60%까지 늘려 대당 1100만원을 지원하고 소유주 부담을 없앴다. 대상 물량은 1395대에서 5000대로 늘었다.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장 대상지를 182곳에서 1997곳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금액은 평균 1억1000만원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1인당 미세먼지 마스크 30매를 전달한다. 옥외근로자의 경우에는 100% 국비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서울의 경우 30%, 지방은 50%만 국비로 부담한다. 차액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또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노후임대주택 등에 공기청정기 1만6000대를 설치한다. 지하철 역사 278곳에는 공기정화설비를 둔다.

미세먼지 감시·측정망도 보다 촘촘하게 짜 현재 백령도와 제주도, 울릉도에 설치한 도서 지역 국가 배경농도측정망을 서해안 8개 도서에 추가 설치한다.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 감시장비를 늘리고 분광학적 원격 감시장비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2의 강원산불을 막기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940억원을 투입한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명에서 435명으로 확충한다. 야간에서도 진화작업을 벌일수 있는 헬기 1대를 산림청에 배치한다.

정부는 지은 지 오래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 SOC 개·보수도 올해 미리 하기로 했다. 시설별 예산은 도로 1208억원, 철도 1430억원, 하천 300억원, 수리시설 500억원 등이다.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의 승강기나 배관 등 노후화한 시설물 개선에도 200억원을 더 투입한다.

산업 안전을 위한 신규 예산도 추경안에 담겼다. 정부는 산업·기업은행에 600억원 규모로 출자를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설비투자에 2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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