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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손학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오신환, 사개특위 위원서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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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오신환, 최대한 설득할 것"...사보임 않겠단 말은 안 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것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자신을) 사보임을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이) 소신이 있어 반대하겠다는 것은 당에서 바꿔달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오 의원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빼고 그 자리에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하는 의원을 앉히겠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다.

조선일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제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손학규(왼쪽)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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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사개특위 의석 구조상 오 의원이 반대하면 여야4당이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렵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24일 중 패스트트랙 찬성파 의원으로 교체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 의원을 만나 (반대 입장의) 진위를 확인하고 (4당) 합의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 소속 의원으로 도리란 점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의원을 사보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최대한 설득하겠다"면서도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주위에서 당이 깨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손 대표 발언이 알려진 직후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나는 단언코 사보임을 거부한다"며 "내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당내 독재"라고 했다. 그는 또 "김 원내대표는 (어제 당 의원총회에서) 사보임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 정도다. 자유한국당 7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위원 2명 모두가 찬성해야 패스트트랙 처리가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6명이고, 이번 합의안을 만들어낸 여야 4당 소속 의원들이 총 12명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쪽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사실상 패키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사개특위 어느 한쪽에서만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렵다.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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