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4000억원 투입

정책 금융기관에 2640억원 추가 투입...무역금융 2.9조원 조성키로

위기·재난지역에 인프라 투자 초기 추진, 공공 희망근로 확대

5G ‘초기수요 창출’ 기술개발에 425억원 지원...스마트공장 500개 확충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재정부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에 2640억원 출자·출연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투입된다. 정부는 수출, 신산업 촉진, 위기·재난지역 지원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이라크 등 위험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출자를 통해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조선사들이 해외수주에 필요한 보증발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 보증프로그램(RG)시행도 지원한다.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분야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5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같이 이번 추경으로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을 추가 출연·출자해 약 2조9000억원 수준의 수출금융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가 미흡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500억원을 지원해 창업초기 기업의 지속성장을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전용 펀드도 신설한다.

고용위기지역 자동차·조선업 부품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한다. 위기지역 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140억원 지원한다.

포항지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등 경기회복 지원에 1131억원을 투입한다. 위기·재난지역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1만2000개 일자리를 공급한다. 이들 지역의 도로·항만 등 지역기반 인프라에 투자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2752억원이 투입된다.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융자자금 확충에 2000억원,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을 위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3개소 늘린다.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 확충에도 추경 재원이 투입된다. 5G 상용화를 계기로 초기 수요 창출과 시장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융합 콘텐츠 개발 등에 425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도 500개 늘린다.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인공지능(AI)·지능형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수출과 투자의 경우 최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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