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세먼지·안전 등 9243억원 추경 편성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안전,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 대책, 주거안전망 등 924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 수준이다.

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했다.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에 3025억원을 추가했다.

우선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을 적용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며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km, 수문 89개소),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을 조기에 개선, 보수한다.

노후SOC 유지보수 사업은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90개소로 확대하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포트홀 등에 대비하여 노후포장(190km)을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42개소)도 교체한다.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km),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상향(70→8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2개소, 160억원)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또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2123가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