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추경만으로 2.6% 성장 어려워…추가 정책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6%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을 때보다도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도 어려워져 여러모로 쉽지 않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기로 정부가 정책역량을 동원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확정됐던 올해 예산 증가율과 확보된 예산, 재원 여건,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종합 감안해 규모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총 6조7000억원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분야별로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에 4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는 7000톤이 추가로 감축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포인트를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오로지 추경으로 2.6% 목표치를 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또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을 통해 GDP 성장률 0.1%포인트 제고 효과가 있다고 밝혔는데 근거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달성이 가능할지.

"추경의 GDP 성장 기여율은 기재부의 거시재정모형을 통해 나온 수치다. 올해 5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0.1%포인트 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왔다. 자본지출은 승수효과가 높은데 전체 6조7000억원 중 3조원에 못 미치며 나머지는 승수가 낮은 순융자나 단순 경상이전 등이다. 이를 모형에 다 넣어보니 수치가 나온 것이다.

2.6%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효과가 동원돼야 한다. 다만 성장률 목표치 2.6%를 제시했을 때(지난해 12월)보다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좀 더 가파르고 우리의 수출 여건도 어려워져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정부가 정책 역량을 동원해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한 목표를 가능한 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안(9조원)보다 실제 추경 예산이 2조원가량 적게 편성됐다. 이 규모로 한국 경제의 경기하방 위험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지난해에는 미니 추경으로 3조9000억원 규모를 편성했지만, 2016~2017년의 경우 11조원이었는데 이중 순수 추경 사업금액은 5조~6조원이었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간 교부금이나 채무상환 금액이 약 5조원 정도를 차지했다. 때문에 이번 추경 금액인 6조7000억원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또 앞서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조5000억원이 교부됐다. 이 역시 경제활력 등 여러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IMF가 권고한 GDP 0.5% 추경 규모의 경우 한국을 지목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IMF가 추경을 통한 재정보강을 권고할 때 대개 GDP의 0.5%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재원을 확보해 추경을 집행한다면 성장률 견인하는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년 확정됐던 금년 예산 증가율과 확보 예산, 재원 여건,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모를 결정했다."

-이번 추경 편성 목적은 무엇인지.

"추경 편성 목적은 국가재정법상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이번에는 경기침체 발생에 대한 우려다. 실질적으로 경기침체가 도래한 것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다."

-경기 하방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외에 다른 경기 보강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에서의 애로사항 해소가 있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도 9조5000억원 늘린 것도 같은 취지다. 민자사업의 경우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를 완화해 착공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며, 내년에 착공할 12조6000억원의 민자사업도 가능하면 올해 하반기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기재부가 국유재산 및 토지를 개발하는 계획도 지난 2월 발표됐고 현재 두세개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출자 배당도 예년 대비 1조5000억원을 줄였는데, 여기에 해당 기관 자기자본 합해 4조원을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추경과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때를 의미한다. 향후 경기 전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인지.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라는 것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라는 기준보다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6%라는 목표치는 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이 효력을 잘 발휘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다만 성장률 목표치를 세웠을 때보다도 세계경제의 둔화 속도가 빠르고 교역 둔화도 빠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본다. 오로지 추경을 통해 2.6%를 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추경과 함께 정부 의도했던 정책, 또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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