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추경 7000억…산불특수진화대·야간기동헬기 갖춘다

[2019 추경]소방대원 방염안전장비 신규 보급…피해주민 일자리 지원

도로·철도 보수 조기 시행…강원산불 피해규모 크면 추가 예산 반영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에 나서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최근 발생한 강원도 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과 헬기 도입 등에 7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강원 산불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추경 예산안에 복구비를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 중 국민안전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총 7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을 통해 Δ산불대응 Δ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량 Δ산업 안전 Δ주거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먼저 산불 대응 분야에는 94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을 300~345명으로 늘리고 재난현장 출동 대원을 위한 회복지원차량과 급식차량을 각각 6대, 2대 지원할 계획이다. 예방 진화대의 활동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악천후 속에서도 산불 진화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강풍·야간 기동 헬기를 1대로 추가 도입하고 소방대원들의 개인 진화 장비도 보강한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방염 안전 장비는 신규로 보급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벌채 및 조림을 실시하고 임도 개설 및 정비도 실시할 방침이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 근로 일자리 2000개를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노후 시설이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에 대한 보수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도로와 철도 하천 개보수에 각각 1208억원, 1430억원, 300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출자를 600억원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설비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승강기 등 노후 시설물 개선에도 2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되며 고시원 등 다중숙박시설에는 71억원을 투입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재원으로 결산잉여금 4000억원,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2019.4.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 같은 국민안전 분야 추경 예산은 강원 산불 피해규모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은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1조5000억원 정도 여유가 있는 목적 예비비를 우선적으로 피해 복구에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국회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안 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은 한순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며 "우리 주변에 잠재한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 산불 피해복구와 관련해서는 복구계획이 확정돼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겠지만 추가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는 있다. 다만 현재로 봐서는 예비비만으로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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