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원장 "선거제 개편안 내일 발의"...한국당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23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 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장제원(오른쪽) 간사가 회의실을 나오며 "일방적인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선거제 개편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4당 원내대표 간 합의에 기초해 (정개특위에서) 25일 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회의 도중 회의장을 나와서 "'민주당 연대'가 독선적으로 전횡해 선거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저희는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심 위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 위원장이 강조한 '비례대표 공천 투명화 방안'에 관해서도 한국당 장 의원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 위원장은 선거제 개편과 함께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일) 1년 전에 각 정당이 선관위에 비례대표 공천 절차 방법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겠다. 또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당대표의 '사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당내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공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 의원은 "비례대표 관련 기준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무슨 투명성이 보장되겠느냐"며 "결국 정당이 알아서 비례대표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천 방지'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건 (지역구 의원 등을) 직접 투표해 뽑는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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