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국 운수권 배분을 위해 지난 5일까지 국적 항공사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았으며 다음달 2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배분할 예정이다.
여객의 경우 지난 3월 항공운송면허를 새로 취득해 운항증명(AOC)을 받지 못한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항공·에어로케이 등 3곳을 제외하고 국적 항공사 모두가 운수권을 신청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더해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6곳 등 총 8곳이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활주로에 여객기들이 정차해 있다. /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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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배분되는 운수권은 주당 174회로, 여객은 159회, 화물은 15회다. 지난 3월 중국과의 항공회담 타결로 새로 획득한 주당 70회에 기존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운수권 104회를 더한 것이다.
정부 보유 운수권은 중국 내 70개 노선별로 운수권이 각기 설정됐던 기존 방식에 따라 남아돌았던 운수권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 12개 주요 노선을 제외하고 유형별로 총 운수권 횟수만 맞추면 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바뀌면서 신규 운수권과 함께 배분될 예정이다. 4개 유형은 ▲한국 허브공항(인천)~중국 허브공항(베이징·상하이, 주 129회) ▲ 한국 지방공항~중국 허브공항(주 103회) ▲한국 허브공항~중국 지방공항(주 289회) ▲한국 지방공항~중국 지방공항(주 87회)이다.
운수권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종 지표를 평가해 배분된다. 평가지표는 ▲안전과 보안 ▲이용자 편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성 제고 ▲인천 환승 기여도 등 5가지며 항목마다 세부 지표가 있다. 총 110점 만점이다.
지난 2월 인천~울란바토르, 부산~창이 등 16개 노선 운수권이 배분됐을 당시엔 2개 이상 항공사가 신청해 경합이 붙은 노선은 4개에 그쳤다. 나머지 12개는 비경합 노선으로 신청한 항공사에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배분이 이뤄졌다.
이번 중국 운수권 배분의 경우 대부분 경합이 이뤄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등 중국에서도 주요 노선은 성수기 탑승률이 90% 안팎인 ‘황금 노선’이지만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중국 항공사만 운항해왔던 만큼 우리나라 LCC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베이징은 주 14회가 신규 배분되며, 인천~상하이는 주 7회 새로 배분된다.
평가 세부지표 중 하나가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인데, 수익성 악화로 매각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부채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 600%를 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진에어의 경우 조현민 전 부사장의 갑질 및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신규노선 허가와 새 항공기 도입 제한 등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운수권 배분 심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이전까지 제재가 풀려야 하지만 사실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에어는 앞서 지난 2월 열린 운수권 배분에서도 제외됐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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