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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노 딜' 브렉시트 일어나면 영국 내 소수 이민집단 힘들어질 것"-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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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합의 시 영국에 있는 소수 이민 집단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 싱크탱크 기관인 '레이스온더어젠다'(Race on the Agenda) 선임 정책가인 킴벌리 맥인토시가 11일(현지시간) "'노 딜' 브렉시트의 절벽 끝에서 한발짝 물러나면서 기업과 무역 협회뿐 아니라 이민 집단을 포함한 영국내 소수 인종들도 잠시 숨 돌릴 시간을 벌었다"며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지난 10일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는 EU와 브렉시트 기한을 10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함에 따라 영국의회는 합의안을 논의할 시간을 확충했다.

뉴스핌

반(反)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위자가 국회의사당 밖에서 EU기와 영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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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인토시는 '노 딜' 브렉시트가 이행되면 영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미치지만 특히 저소득층과 EU 수출에 의존적이며 관세인상에 예민한 산업에 종사하는 계층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이러한 계층은 소수 이민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인토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 이민 집단은 소득 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저축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식비 인상과 같은 '노 딜' 브렉시트로부터 오는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인토시는 영국 정부가 '노 딜' 시나리오를 피한다고 해도 하드 브렉시트(EU 단일시장을 완전히 이탈하는 브렉시트 방안으로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와 대비되는 개념)를 이행할 경우에도 소수 이민집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가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하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생산라인이나 기계 정비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실직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해당 업종에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은 타 민족보다 2배 더 많다.

맥인토시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대응에 몰두하느라 소수 이민 집단과 빈곤퇴치를 위해 써야할 돈을 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재무부는 브렉시트 대응을 위해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된 2016년부터 50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배정했다.

영국은 세계 5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5분의 1의 인구가 빈곤층일 정도로 빈곤율이 높은 편이다. 영국에 거주하는 소수 이민 집단은 정규직을 갖더라도 낮은 소득, 불안정한 근무환경, 높은 실업률 등의 문제에 처해있다.

맥인토시는 영국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에 (관세 및 관련서류·국경 통과 등과 연계된 문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적응하도록 돕는 계획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맥인토시는 "영국 정치인들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진정으로 살핀다면, 무역 장애를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이행하고 노동자의 권리와 평등을 보호하는 법안을 강화하며 이를 미래에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인토시는 한편 "2016년 브렉시트 투표 이후 유례 없이 소수 인종 및 민족에 해당하는 이민집단을 대상한 혐오 범죄(hate crime)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인토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혐오와 맞서야 한다며 혐오범죄 퇴치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금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국 정치인들이 "그들의 레토릭에서 인종주의, 스테레오타입을 극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3월27일과 4월1일 두 차례 실시한 의향투표에서 과반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의회가 대안 모색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영국 내에선 '노 딜' 브렉시트 공포가 대두되면서 경제적 혼란이 예견됐다.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여러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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