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쪼개기' 투표 통할까…EU "노딜 위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9일 투표 부결시 4월12일 노딜 브렉시트 또는 브렉시트 장기연장 가능성 ]

/AFPBBNews=뉴스1

'총리 사퇴 카드'

'쪼개기 투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영국 내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들의 등장을 지켜보는 유럽연합(EU)은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보고 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29일 영국 하원은 현지시간 기준 이날 오후 2시30분(한국시간 29일 오후 11시30분) 브렉시트 합의안 중 '일부'에 대한 승인투표를 진행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크게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으로 이뤄져 있는데 'EU 탈퇴협정'에 관한 부분만 따로 승인투표에 부친다는 것. 여기에는 EU 탈퇴시 분담금, 탈퇴 후 과도기 이행사항, 백스톱(안전장치) 협정 등이 포함돼 있다.

앤드리아 레드섬 영국 하원 원내총무는 "만일 영국이 5월22일까지 브렉시트 연장을 원한다면 이 투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EU는 영국과 브렉시트 시한을 기존 3월29일에서 4월12일로 연장하면서,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시한을 다시 5월2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5월22일까지 연장하려면 영국 의회가 3월29일 오후 11시까지 합의안 승인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즉 이날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기한을 일단 5월22일로 연장해 두기 위해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최소한의 '변칙'을 적용해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존 버코우 영국 하원의장은 기존 정부가 개최를 요구해온 3차 승인투표가 기존 안건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불허해왔지만 이날의 '쪼개기' 투표에 대해서는 수용의 뜻을 밝혔다.

외신에선 다만 이같은 투표의 가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1 야당인 노동당과 현재 집권여당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이 이 같은 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어서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그동안 반대해온 '백스톱' 조항이 EU 탈퇴협정 안에 있다는 것 역시 부결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날 투표가 부결되면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4월12일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지거나, 영국은 EU 측과 다시 '장기 연장'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연장의 기간은 몇 달이 걸릴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다.

EU 역시 노딜 브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비상대책을 강구중이다.

앞서 지난 28일 가디언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EU 외교관에 공문을 보내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노딜"이라며 "EU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EU는 전면적 비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이미 향후 6~9개월간 영국에 항공, 항해를 합법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EU 회원국 사이에서는 비상 기간(6~9개월)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성되고 있다.

아울러 EU 회원국은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다음달 18일 영국으로부터 EU 탈퇴에 따른 분담합의금 390억파운드(약 57조9000억원)를 받아내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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