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브렉시트 연기론...연기돼도 혼란 정국 지속

13일 '노딜' 브렉시트, 14일 브렉시트 연기 놓고 표결

연기 결정되면 유예기간 결정해야

국민투표, 불신임 투표 등 여러 옵션 발생

테리사 메이 영국 정부와 유럽의회(EU)가 합의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수정안마저 부결되면서 영국 앞에는 ‘노 딜’ 브렉시트(합의없는 EU 탈퇴)와 브렉시트 연기라는 2가지 선택지만 남게 됐다. 오는 29일 브렉시트 시한까지 불과 보름여 남겨놓고 의회 내 입장 차가 여전히 극명하게 갈려 ‘노딜’ 브렉시트보다는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브렉시트 연기가 결정되더라도 유예기간을 정해야 하고 제2 국민투표, 내각 불신임 투표 등 예상 시나리오가 복잡해 불확실성은 한층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저녁(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부결시킨 영국 의회는 당장 하루 만인 13일 저녁(한국 시간 14일 새벽) ‘노 딜’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 ‘노 딜’ 브렉시트 안건은 사실상 부결이 확실시되는 만큼 오오는 14일 브렉시트 연기 방안을 두고 또 한차례 표결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등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노 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영국 정치권에서는 초당파적으로 “노 딜은 막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다. ‘노딜’이 결정되면 논란의 핵심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교류가 차단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등 현지 언론들은 “브렉시트 시한까지 불과 17일을 남긴 상황에서 브렉시트 연기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브렉시트 연기가 결정되더라도 영국이 풀어야 할 방정식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이다. 우선 14일 표결에서 연기가 결정되더라도 27개 EU 회원국 전체가 이를 받아야 들여야 한다. 독일 등 회원국들은 연기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신뢰할 만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연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전제를 달고 있다.

브렉시트 시한을 언제까지 유예할지도 논란거리다. 메이 총리는 앞서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EU는 오는 5월 23일부터 열리는 유럽의회 선거 이전까지는 브렉시트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브렉시트 여부를 재결정할 제2 국민투표, 조기총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EU 내에서는 탈퇴 시한을 2021년까지 최장 21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영국 의회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BBC방송에 따르면 EU가 브렉시트 연기에 동의할 경우 영국 앞에는 최대 7가지 시나리오가 놓이게 된다. 거론되는 옵션은 △브렉시트 합의안 재표결 △브렉시트 취소 △조기총선 △국민투표 △EU와 재협상 △내각 불신임 투표 △‘노딜’ 브렉시트 등이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EU 잔류를 선택지로 둔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회 주류 의견이 아니어서 국민투표 가능성은 높지 않은 반면 내각 불신임 투표 등은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만 가중되면서 영국의 정국 혼란과 경제적 부담도 앞으로 점차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영국 북아일랜드 중소기업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합의안 부결로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며 “기업 활동에 또 다른 결점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브렉시트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영국 엑소더스’에도 점차 속도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일본 닛산은 올해 중반부터 영국 잉글랜드 북동부 선덜랜드 공장에서 인피니티 모델의 준중형 크로스오버 Q30,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X30을 생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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