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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 생각해야'...아일랜드, ‘노 딜’ 브렉시트 충격 대비 일괄법안 제출

서울경제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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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 생각해야'...아일랜드, ‘노 딜’ 브렉시트 충격 대비 일괄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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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부처서 16개 법안 망라
코베니 부총리 “실제 사용되지 않길 바라”


아일랜드 정부가 영국이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복지, 교통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일괄법안을 발표했다. 약 한 달 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EU를 떠나면 북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아일랜드가 최대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2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9개 부처가 16개 입법안으로 구성된 일괄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 딜’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연금 및 각종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통 분야에서는 국경을 지나는 버스와 철도 서비스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는 이번 일괄법안이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날 경우에 대비한 긴급 제안으로, 일자리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각종 필수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베니 부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노 딜’ 브렉시트는 아일랜드 경제는 물론 영국과 EU에도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도 “이번 일괄법안이 ‘노 딜’에 따른 최악의 영향을 경감시키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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