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英 총리 “브렉시트 연기 안 해···합의 위해 최선”

26일까지 EU와 ‘안전장치’ 수정 추진···합의시 제2 승인투표 개최

‘시간 부족’ 지적에 법개정 통해 비준동의 소요시간 단축 시사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 연기는 없다고 밝혔다.

BBC는 메이 총리가 이날 ‘총리 질의응답’(Prime Minister‘s Questions·PMQ)에서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도록 압박하고자 일부러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연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ITV는 전날 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한 바에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인 올리 로빈슨이 나누던 대화를 듣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로빈슨은 영국 하원이 결국에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지지하거나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누군가가 바에서 다른 이에게 말한 것을 엿들은 사람의 말에 하원의원이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29일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했고, 2년의 시한을 둔 뒤 오는 3월 29일 EU를 떠날 것”이라며 “합의 하에 브렉시트를 단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는 26일까지 영국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안을 수정하더라도 3월 29일까지 승인투표, 이행법률 심의, 비준동의 절차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비준동의 이전에 하원에서 정부와 EU의 협상 결과를 투표를 통해 승인하는 EU 탈퇴법을 올해 제정했다. 하원에서 합의안이 승인되면 이후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의 정식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탈퇴협정 비준동의는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21 회기일 내에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된다.

메이 총리는 이에 대해 이미 브렉시트 합의안 토론을 마쳤고, 별도로 열릴 승인투표에서 가결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동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제 시간에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BBC는 메이 총리의 이런 주장이 EU를 떠나기 직전까지 승인투표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라고 전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메이 총리가 가능한 한 빨리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새 승인투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대응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도 이날 공영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연기는 정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5월에 열릴 유럽의회 선거를 고려할 때, 영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바클레이 장관은 “명확성 없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클레이 장관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조만간 기업 등에 더 많은 정보를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전날 하원에 나와 당초 이번 주로 전망됐던 브렉시트 추가 승인투표를 미룰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안전장치‘(backstop)에 변화를 주기 위한 EU와의 논의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이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체결한 합의안에서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하드 보더란 국경 통과 시 통행이나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사실상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 민주연합당(DUP) 등은 영국이 영구히 ’안전장치‘에 갇힐 수 있는 데다, 영국 본토와 달리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에 반발해왔다. 이에 메이 총리는 오는 26일까지 EU와 합의를 시도하되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음 날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의원들이 이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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