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에…공공부문·체험형 인턴 4000명 추가 채용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는 대증요법…노동정책 불확실성 없애야"

지난달 실업자 수가 1월 기준 2000년(123만2000명) 이후 최대인 122만4000명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당초 공공부문에서 올해 2만3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2000명 이상을 채용하고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도 작년(1만6000명)보다 2000명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환경·복지 등의 분야에서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안전, 재난 예방 등 안전분야 필수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신규 예산사업 반영(국회), 법률 제·개정 등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도 추가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인턴이 필요한 직무 분야를 폭넓게 발굴하고 다양한 유형의 인턴 프로그램을 개발해 채용 규모를 작년에 비해 2000명 가량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수산업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3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수산혁신 2030 계획'에는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3300개의 수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2030년까지 총 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액 100조원, 어가소득 8000만원을 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2000개 늘리는 것은 일종의 대증요법"이라며 "다음 달에 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돌려막을 건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통계를 보정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보다는 긴 호흡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며 "혁신성장 규제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등 고용 관련 노동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당장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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