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시한폭탄] D-50 브렉시트, 英-EU 합의 불발 ‘안갯속’

메이 “‘안전장치’ 재협상요구”…융커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재논의 가능”

메이ㆍ융커, 이달 말까지 재회동…계속 협의하기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로이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문 재협상 요구를 거부했다. 브렉시트를 50일 앞둔 가운데 국경문제 ‘안전장치(backstop)’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갈리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다만 양측은 3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미래관계 정치선언’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11월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문 중 ‘안전장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앞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영국 하원 의원들은 지난달 15일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에서 ‘안전장치’ 종료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영국이 이를 탈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EU에 종속되고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대거 반대해 승인투표를 부결시켰다.

이어 지난달 29일 ‘브렉시트 플랜 B’ 투표에서 하원 의원들은 EU와 ‘안전장치’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메이 총리는 이날 융커 위원장에게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융커 위원장은 브렉시트 합의문을 재협상할 수 없으며, 안전장치 조항을 삭제하거나 종료 시한을 규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신 융커 위원장은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에 대해선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메이 총리와 융커 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EU 27개국은 영국의 탈퇴 협정에 대해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융커 위원장이 강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안전장치에 대한 영국 의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융커 위원장은 EU 27개국과 영국이 체결한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에 대해선 그 내용과 속도를 더 야심차게 하는 데에 열린 입장임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함에 따라 미셸 바르니에 EU측 협상 수석대표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 장관이 오는 11일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와 융커 위원장도 이달 말 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융커 위원장에 이어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과도 면담을 가졌다.

EU 집행위를 떠나면서 메이 총리는 “(EU 수뇌부와) 아주 좋은 일련의 만남을 가졌다. 힘들지만 매우 건설적인 논의였다”고 평했다.

이어 “나는 브렉시트를 제시간에 단행할 것”이라며 “이것이 영국 국민을 위해 내가 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열심히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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