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제외되자 與 의원도 "투쟁 불사"

29일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구간) 사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의원들이 직접 나서 정부에 반기를 드는가 하면, 민주당 소속 염태영 수원시장이 청와대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백혜련(수원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역차별이자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수원시민이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 착공 TF’를 구성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첫 삽을 뜨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당 의원이 정부 정책에 ‘투쟁’ ‘분노’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건 처음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을 잇는 사업으로, 2006년 1단계 구간(정자~광교) 건설 이후 현재까지 2단계(광교~호매실)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가 2013년 국가재정을 고려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한 뒤, 두 차례의 예타 조사에서 0.57과 0.39를 받아 경제성 평가 기준인 1.0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 1순위로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광교와 호매실 지구의 택지개발 당시 LH 공사가 신분당선 연장선을 분양 광고에 이용했고, 입주민들은 교통부담금 4933억 원을 마련하기까지 했다"며 "지난 13년간 착공조차 못하는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는 또다시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주민과 약속한 신분당선 연장선을 착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날 회견에 김진표(수원무)·박광온(수원정) 의원은 불참했다. 두 의원은 각각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문재인 대선캠프 대변인을 지낸 친문계 인사들이다. 앞서 이날 오전 예타면제 결과 발표 후, 수원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염 시장은 김진표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그분들이 당내에서 위치가 있기에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고민해야할 바가 있어서 안한 것일뿐, 취지나 의미에 대해선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도 "오늘 성명을 발표한다고 말씀드렸고, 뜻을 같이 하되 이름만 빠진 것"이라고 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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